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양산정책 무기계약직은 평생 동안 직급과 급여가 오르지 않는 절망계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언에 큰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겉만 화려한 조삼모사 정책임이 들어나고 있다. ▲ 2017년 6월 20일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당시의 사진 지난 2017년7월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단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거나 연봉협상이 매년 가능한 사람을 말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은 그런 상식적인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뜻의 말이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오랜 고심 끝에 내놓았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인원은 101개 직종에 걸쳐 총18,925명이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오산시, 예산 안 들어가는 가로등 교체까지 승인 받아야 하나? 오산시 의회, 의회의 승인 없는 부당 사업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스코사업, 오산시 관내 일명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놓고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논란이 뜨겁다. ▲ 에스코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과(사진 좌측)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우측) 오산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 7천 1백만원으로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약 6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은 16일 오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부담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산시는 의회의 심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원은 “에스코사업은 총 계약금액 46억 4천 1백만원으로,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오
화옹지구 습지 440만평의 가치는 100조원 기계화 전투비행단을 습지에 주둔시키겠다는 제안 동의할 국민 없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습지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에 알았다. 지구과학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발표되면서 습지가 가지고 기능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국제 습지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 화성 매향리 해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라면 내륙 습지인 창녕 ‘우포늪’과 연안 습지인 ‘순천만 습지’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는 곧 인공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습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화옹지구 440만평을 매립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덧칠을 하고 그 위에 기계화 부대에 해당하는 전투비행단을 주둔시키는 대신 화성시민에게 5100억을 지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이런 제안은 수원시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습
평생학습의 완결판 오산백년시민대학 도시가바로 배움터 실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를 해방시키겠다며 격렬하게 전쟁을 치르던 지난 1952년 오산에 사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오산에 학교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자고 했다. 어떤 사람은 쌀을 기부하고, 어떤 이들은 땅을 기부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오산학원이다. 당시 만들어진 오산학원은 지금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오산대학교의 모체다. 그래서 오산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오산 시민이라는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 오산시 전경 교육에 투자해 나라의 백년동량을 만들자는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그러나 한국이 산업화의 길을 걷고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오산은 많이 뒤쳐졌다. 산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방교부세만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오산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십여 년째 인구 20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도시는 위축되어 가기만 했다. 인근의 도시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갈 때 오산은 제자리걸음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총체적 난국에서 오산시가 꺼내들은 카드는 역경을 딛고 학교
00뉴스 특혜, 시간 지나도 해명조차 못하는 수원시 수원시정 소개책자 편집 관련자에게 언론홍보비 수억원 집행 “다음포털 또는 네이버 포털에 기사제휴가 되지 않는 언론사에는 수원시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수원시 공문은 지난 2014년 12월에 발송됐다. 수원시가 이런 공문을 띄운 이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의 광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같은 해 염태영 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모 언론사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언론사에 대한 수원시의 공격은 무서웠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 보도 했던 00언론사는 공개되지 않은 수원시의 내부 언론방침에 의해 수년 동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던 수원시의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 수원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던 행사도 중단되고 시청 각 과에서 구독하던 신문조차 절독 당했다. 2015년 이후 00언론사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 내부인원을 줄이고 인터넷판만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00언론사가 제기한 염태영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독립뉴스 사이트인 뉴스타파에 의해 부동산 투
수원-화성 물러설 수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논리부족에 허덕이는 수원-비협조적인 화성 유난히 덥고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로 시작된 2017년의 봄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초반부터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 오른 한 해 이었다. 지난 2월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이전이 화성시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전투비행단이 화성에 주둔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이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 채인석 화성시장이 "직을 걸고 온 몸으로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말하는 모습 반면 화성시는 “군부대가 들어와서 부자가 된다면 수원전투비행장을 지금 그 자리에 두고 수원시나 부자 되세요” 라며 수원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이후 양 시는 각각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 TF팀을 만들어 현재 이 시간까지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공무원들이 만든 대응 팀은 각자 광고를 만들어 SNS는 물론 지역 기자들에게 까지도 각자의 당위성을 전파하며 전 방위로 부딪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들은 연일 “전투비행장 이전은 국가사업인데 화성시 관계자들이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남경필의 청년연금 VS 이재명의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차기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개싸움 변질 대한민국이 발전을 거듭해 세계 200여 국가 중에 11위 정도의 무역규모를 자랑한다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허황된 말이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에게 통계상의 수치는 정권자랑에 불과한 남의 이야기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쏟아지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과 헐값에라도 일하겠다는 중장년층을 선호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일자리는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바람처럼 차기만 하다. 이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도출된 두 가지의 청년복지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갑론을박을 넘어 정당의 색깔까지 가세하고 있다. ▲ 청년수당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 일자리문제를 먼저 선점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안에 거주하는 24미만의 청년들에게 연간 백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재래시장 상품권 50%와 현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월
경기도 연정은 고육지책, 평가절하 내년 선거는 지방분권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대격돌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던 양기대 광명시장이 지난 14일 화요일 오후 1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FAB에서 현장기자들의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 회원들과 만나 왜 자신이 도지사 출마의 충분한 자격이 되는지 역설했다. ▲ 현장토크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양기대 광명시장 양 시장은 경기미디어포럼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준비가 되어있는 경기도지사 출마후보 임을 보여주었다. 양 시장은 제일 먼저 나온 경기언론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에 “지역 언론이 자생할 수 있는 취재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언론재단 창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양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청년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그러나 지금 몇몇 기초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복지는 일회성에 불과하다. 청년일자리는 영속성을 가진 것들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나는 광명시에서 이를 실현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북정책 한미정상간 합의, 긍정평가 89.1% 한미 정상간 합의가 대북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56.1%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군사적 옵션’포함되지 말아야 76.3% 지난 11월 7~8일 2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 국회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46.7%로 나타났다. 또한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두 정상간 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8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정상간의 합의가 향후 대북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56.1%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이전부지 선정 요건을 한 번만이라도 잘 읽어 봤다면....., 졸속선정 증거 차고 넘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국방부가 아니고 수원시다. 수원시가 도시재개발을 위해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화성시를 희생양 삼았다는 논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 철새 도래지인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올해 초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 국정난맥이 있었던 시기에 국방부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부지로 선정했다. 정확히 2월16일이다. 당시 국방부가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했으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드물다. 당시 군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부지를 졸속으로 선정했다는 증거는 많다. 군공항 예비이전부지 선정 요건 제5조1항을 보면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기관과 공공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오산 미전투비행장 및 인천국제공항의 공역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화성시가 추진하려던 경비행장 사업이 좌절된 사례도 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15년
전투비행장 부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언급조차 안해 화성 서부해안의 갯벌 몰락 가능성 농후 사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일 수도 있으나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환경오염 문제다. 우리나라 군부대의 특성상 기계화 부대 및 전투비행장 부대의 토양오염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쉬쉬 하거나 언론 노출이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 청정 해안을 자랑하는 제부도 그러나 과거 기사들을 잘 살펴보면 전투비행장에 의한 토양 오염 사례는 많다. 평택에 소재한 오산미공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온 유류로 인해 평택시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다는 뉴스들과 광주광역시 송정군공함 오염문제는 그나마 널리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다. 문제는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와 송정 군공항은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아 오염물질이 하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점차 정화될 수 있지만 예비 이전부지인 화옹지구는 바로 화성호와 연결되어 있고 화성호의 배출구가 궁평항 갯벌이라는 점이다. 유류에 특히 취약한 갯벌 생태계는 단 한 드럼의 유류로도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궁평항 갯벌은 북으로는 제부도, 남으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갯벌 생태계의 보고이다. 수원전투비
수원전투비행장 부지 개발위한 새로운 학설 마구잡이 등장 국방부는 수원시에 직접 전투비행장 이전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감정싸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양 시가 각각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 또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홍보성 문구 중 논리가 부정확하거나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뷰는 3회에 걸쳐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구들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의 특정 이슈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방부 사업’이라는 수원시의 주장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몇몇 정치인이 제기한 민원성 사업’이라는 화성시의 주장은 창과 방패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사실에 근접한 주장은 아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을 현재의 수원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지금까지 없었다. 국방부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부지로 발표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다. 이는 수원시가 수원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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